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[별표1]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134·울산지방법원·2015-07-02·1심
군단 FTX 야외기동훈련 중 묘지턱을 건너다 넘어져 무릎과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